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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: "SPECIAL :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정복하기 07"
description: "숙박업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, 장애인 인식 개선, 개인정보보호, 퇴직연금 등 여러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도 있으니 교육 일정과 대상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."
published: 2020-01-16T00:00:00+00:00
author: "ONDA 편집팀"
category: "인사이트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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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ocale: k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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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SPECIAL :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정복하기 07

### **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정복하기**

#### **07\. 숙박업 법정 의무교육**

##### Writer : 노무법인 서초 최창균 대표(노무사)

##### Editor : ONDA 소모라 매니저

안녕하세요, 노무법인 서초 최창균 노무사입니다. 지난 12월에는 숙박업 4대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.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은 이와 더불어 숙박업에서 꼭 지켜야 할 법정 의무교육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.

노동관계법령에서는 회사에서 실시해야 하는 여러 가지 **법정 의무 교육**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[숙박업에서도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종류](http://www.moel.go.kr/local/seouldongbu/news/notice/noticeView.do?bbs_seq=20190600539)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. 이번 회차에서는 **숙박업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법정 의무교육**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

### 1\.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



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원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**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**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교육 방법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교육 담당자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. 강사를 초빙하지 않으셔도, 사업장 내에서 담당자를 지정해 교육하고 내부 직원들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교육 인정이 가능합니다. 만약 이를 위반할 시, **_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_**됩니다.

그렇지만 사업주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같은 성(性)이거나, **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**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배포, 홍보물 게시,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. **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**은 [2019년 8월 매거진 ON에 연재된 두 번째 칼럼](http://blog.onda.me/221629024807)에서 설명해 드렸었는데요.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**‘사업주’도 교육대상에 포함**된다는 점입니다. 따라서 교육 일지를 작성하실 때에 사업주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.

![Photo by Carlos Arthur M.R on Unsplash](https://zqcfqfqgiyckyhazcfrk.supabase.co/storage/v1/object/public/blog-images/webflow/6316f3f75130788ec2d762dd/65a8b252fe2167b90acbd543_6323d3621122040c52dde3e7_carlos-arthur-m-r-963uzyQwa6s-unsplash.jpeg)

### 2\.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



장애인 고용법에서는 직원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**연 1회,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**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방법은 직원 연수, 조회, 회의 등의 **집합 교육 방식**으로 실시하거나 교육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며, **_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_**됩니다.

다만 **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**의 경우에는 교육자료를 배포,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도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. 성희롱 예방 교육보다 인원수 제한이 폭넓어 개별적으로 실시하기도 쉽습니다.

### 3\. 개인정보보호 교육


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**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**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숙박업 또한 예약 등으로 이름, 연락처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 역시 자체 실시, 온라인 교육이 모두 가능합니다. **_다만_** **_위반 시 과태료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._** 그렇더라도 규정상 교육을 하시는 것이 기본이니,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



![Photo by rupixen.com on Unsplash](https://zqcfqfqgiyckyhazcfrk.supabase.co/storage/v1/object/public/blog-images/webflow/6316f3f75130788ec2d762dd/65a8b252fe2167b90acbd51f_6323d483517b2083e6ba3fe6_rupixen-com-09aaBx3-SHk-unsplash.jpeg)

### 4\. 퇴직 연금 교육

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**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연 1회 이상 퇴직 연금 교육을 실시**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 중에는 퇴직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,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방식이 있는데요. 퇴직 연금 교육은 이때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. 실무적으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는 사업자(은행 등)의 담당자가 교육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는 **_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_**됩니다.

### 5\. 맺음말



이렇게 숙박업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법정 의무교육을 알아보았는데요. 사실 이 중 숙박업에서 가장 문제 되는 법정 의무교육은 **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**입니다. 성희롱 예방 교육은 **고용노동부 지도점검 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교육**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 꼭 이러한 교육 시행 이후에는 **_교육일지를 잘 작성해주셔서 추후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_**하셔야겠습니다. 

다음 시간에는 **숙박업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관리**와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> **숙박업 노무관리 문의(노무법인 서초)**

홈페이지 : [www.노무법인서초.com](http://bit.ly/laborseocho)

블로그 : [https://blog.naver.com/cpla7582](https://bit.ly/laborseocho_blog)

![](https://zqcfqfqgiyckyhazcfrk.supabase.co/storage/v1/object/public/blog-images/webflow/6316f3f75130788ec2d762dd/65a8b22dfde87aa48a159223_630db2c2b1a996c21fc5eb50_202202_labor_AD_fin.jpeg)

##### 📖 연재 목차

[01\. 숙박업 노무 분쟁 경로](https://corp.onda.me/insight-content/magazine-31-post-2402)

[02\. 숙박업 근로기준법 적용범위](https://corp.onda.me/insight-content/magazine-32-post-2478)

[03\. 숙박업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](https://corp.onda.me/insight-content/magazine-33-post-2533)

[04\. 숙박업 취업규칙 관리](https://corp.onda.me/insight-content/magazine-34-post-2642)

[05\. 숙박업 외국인 근로자 관리](https://corp.onda.me/insight-content/magazine-35-post-2684)

[06\. 숙박업 4대보험 관리](https://corp.onda.me/insight-content/magazine-36-post-2856)

**07\. 숙박업 법정 의무교육**

08\. 숙박업 휴일 및 휴가 관리

09\. 숙박업 근로시간관리

10\. 숙박업 임금관리(1)

11\. 숙박업 임금관리(2)

12\. 숙박업 퇴직관리